법과대학
- 법학과
관심분야
헌법, 미디어법, 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학력
1991.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4. 2.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2001. 4.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LL.M)
2001. 7. 독일 만하임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Dr. Jur)
약력/경력
1994. 7. 1 ~ 1997. 6. 30 공군 학사 정훈장교
2004. 6. 1 ~ 2005. 8. 30 방송위원회 연구센터 연구위원
2005. 9. 1 ~ 2011. 8. 31 단국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조교수
2010. 7. 1 ~ 2011. 8. 31 단국대학교 미디어센터장
2006. 10. 1 ~ 2007. 9. 30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2007. 12. 1 ~ 2008. 5. 31 미래의 방송 특별위원회 위원
2008. 7. 1 ~ 현재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2008. 7. 1 ~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학술지 논문
(2023)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변화된 엄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미국헌법연구.
34,
3
(2022)
디지털서비스 투명성・개인정보보호・위기대응에 관한 법 연구 ―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33,
3
(2022)
혐오표현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4,
3
(2021)
미디어 플랫폼 시대의 방송법 이념에 대한 헌법 연구.
법학논총.
45,
4
(2020)
미래법적 관점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쟁점.
미국헌법연구.
31,
3
(2020)
일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32,
4
(2020)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보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9,
3
(2019)
Current Situation and Prospect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Cross-border Flow of Personal Data.
헌법학연구.
25,
4
(2019)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31,
4
(2019)
허위조작정보(소위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8,
2
(2019)
멀티미디어시대 “인터넷 방송”의 규범형성에 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87,
(2019)
EU개인정보보호규정 상 정보이동권의 실효성과 중국 및 한국에서의 전망.
토지공법연구.
86,
(2018)
Privacy by design의 내용과 법 제도.
성균관법학.
30,
4
(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중립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성균관법학.
30,
3
(2018)
가짜 뉴스에 대한 규범적 고찰.
미국헌법연구.
29,
1
(2017)
빅데이터 환경과 개인정보 보호방안.
헌법재판연구.
4,
2
(2017)
공영방송의 내부적 자유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8,
2
(2017)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도입을 위한 헌법적 연구.
IT와 법연구.
14
(2016)
다문화가족 관련 법률의 현황과 입법과제.
유럽헌법연구.
22
(2016)
방송심의 제재조치 부과기준 연구― 개정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
2
단행본
(2022)
개인정보보호판례백선.
박영사.
공동
(2017)
미디어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공동
(2013)
Mensch und Recht.
Dunker & Humbolt.
공동
학술회의논문
(2016)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대한민국
(2016)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2016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대한민국
(2015)
한국의 선거와 정치.
한국의 선거와 정치.
대한민국
(2015)
한국의 사이버테러법 발전.
중국의 Rule of Law의 밣전.
중국
(2015)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활성화 토론회.
대한민국
(2015)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
대한민국
(2014)
사이버안보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학술대회자료집.
대한민국
(2014)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분석과 잊혀질 권리의 국내법적 적용의 시사점.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
재난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KBS방송문화연구소 포럼.
대한민국
(2014)
멀티미디어시대 정보헌법의 체계정합적 해석.
헌법학회 제81회 정기학술대회.
대한민국
(2014)
Improving Efficiency in National ID Management System through IC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ternational Identify Management Conference.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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